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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대북정책 분석: 혼선의 원인과 새로운 모델의 탐색

Analyses of South Korea’s North Korean Policies: Causes of Confusion and Seeking for a New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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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김석우
소속 및 직함 서울시립대학교
발행기관 국제지역연구센터
학술지 국제지역연구
권호사항 17(2)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21-138
발행 시기 2025년
키워드 #대북정책 혼선   #죄수들의 딜레마   #치킨 게임   #뻥치기 게임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김석우
조회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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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글은 한국의 대북정책의 혼선 원인을 규명하고, 혼선을 완화시키기 위하여 어떤 새로운모델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를 논의하고 있다. 혼선의 원인은 여덟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 그 원인들은 북한의 이중적 정체성, 남남 갈등, 정경연계정책과 정경분리정책의 모호성, 북한의 변화를 요구하는 방식의 대북정책, 많은 사안의 존재, 한반도 주변국가들의 목적의 상이성,대북정책 성공-실패 규정하는 잣대의 상이성, 그리고 국제정치 이론에 근거한 다른 대안들의제시 등이다. 이러한 혼선을 축소하기 위하여 남북한 전략적 관계의 단순화가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세가지의 다른 게임모델을 적용할 수 있다. 남북한간 대칭적 관계를 가정하는 모델로는 죄수들의 딜레마와 치킨 게임이 있다. 죄수들의 딜레마 게임에서는 맞받아치기 전략을 통하여 북한의 협력을 도출하려는 노력을 강구해야 하고, 치킨 게임에서는 남북한간 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현상유지와 최소한의 개입 전략이 강구되어야 한다. 반면에 남북한간 비대칭 관계를 가정하는 모델은 뻥치기 모델이 있다. 이 모델이 적용되면 한국은 대북한 압박전략을 행사해야하고, 북한은 개방협력 정책을 채택해야만 한다. 다만 북한이 비합리적 형태로 강경도발정책을 채택하는 것을 염려해야만 한다. 한국이 처한 대북한 정책의 근본적 문제들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북한에 대하여 일관된, 장기적, 국민의 합의에 기초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북한의 대남한 정책의 변화가한국의 강요보다는 북한의 내부적 변화에 의하여 초래될 가능성이 큰 점을 고려할 때, 한국의제시된 모델들에 근거하여 일관된 정책을 채택하는 것이 필요하다. 박근혜 정부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역시 이러한 방향으로 정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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