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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시기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과 박근혜 대통령 방중의 의의

China’s North Korea policy under the era of Xi Jinping, and President Park’s China vis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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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김흥규
소속 및 직함 성신여자대학교
발행기관 (사) 한국전략문제연구소
학술지 전략연구
권호사항 20(59)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93-225
발행 시기 2025년
키워드 #신형 대국관계   #중국의 대 한반도 정책   #미중관계   #북중관계   #북한의 3차 핵실험   #김흥규
조회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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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글은 시진핑 시기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의 진화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방중에 대한 평가를 시도하고, 한중관계를 조망해 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박 대통령의 방중 전 국내에서 시진핑 시기의 대외정책과 대북정책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를 놓고 논쟁이 가열되었다. 이는 중국에 대한 정책적 함의가 큰 논쟁이었다. 시진핑 시기 대외정책은 기존의 발전도상국이란 정체성에서 ‘강대국’이란 정체성에 입각하여 전환중이다. 이는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분명한 것은 이번 박근혜 대통령의 방중이 “중국 변화론”에 근거하여 추진되었고, 향후 보다 적극적으로 중국을 포용하겠다는 의지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이번 방중은 이명박 대통령 시기 미국, 일본, 중국 순이었던 한국 강대국 외교의 순위변화를 가시적으로 알린 상징적인 방문이었다. 중국의 대 한반도 정책은 여전히 진화중이다. 이는 향후에 미중관계, 한중관계, 북한의 핵개발 요인 등에 의해 영향을 받으면서 조정될 전망이다. 박 대통령의 성공적인 방중에도 불구하고 한중관계를 반드시 낙관적으로 바라보기에는 불확실한 어려운 요인들이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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