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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위기관리 조직운영체계 발전방안 연구

A Study on the National Crisis Management Organization & Opera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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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정찬권
소속 및 직함 한국위기관리연구소
발행기관 (사)위기관리이론과실천
학술지 Crisisonomy
권호사항 9(7)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57-76
발행 시기 2025년
키워드 #국가위기관리   #비상대비․민방위   #재난관리   #지방자치단체   #정찬권
조회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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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핵으로 무장한 북한의 군사적 위협은 물론 각종 재난 등에 효율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현행 분산․이원화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위기관리 조직운영체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발전방안의 제시에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문헌자료와 실증적 분석을 통해 도출된 개선방안은 첫째, 국가위기관리 총사령탑(Control tower)으로서 NSC사무처 기능복원과 업무중복·갈등을 최소화를 위해 외교안보수석실을 국가안보실로 통합해야 한다. 둘째, 안전행정부의 비상대비와 민방위 조직을 통합하여 국무총리 직속기구로 가칭 “국가비상대비·민방위처”를 창설해야 한다. 셋째, 재난 유형별로 이원적으로 운영되는 조직기능을 일원화하여 업무중복과 혼란야기방지를 위해 가칭 “재난관리청”신설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넷째, 지자체 위기관리조직기능을 재정비하고, 그들이 일정한 자율성과 독립성을 갖고 업무수행을 하도록 지방자치법 개정 등 여건마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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