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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대(對)중국 외교안보 전략

US China Policy under Oba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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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신성호
소속 및 직함 서울대학교
발행기관 (사) 한국전략문제연구소
학술지 전략연구
권호사항 20(59)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31-63
발행 시기 2025년
키워드 #미중관계   #미국의 대중정책   #오바마   #아시아로의 회귀   #재균형   #신형 강대국 관계   #신성호
조회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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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한국의 올바른 정책수립을 위해서는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 전략과 신형대국관계로 표현되는 미중관계의 전개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오바마 행정부의 아시아 중시정책의 중심에 중국의 부상이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이를 단순히 중국에 대한 봉쇄 및 포위전략 혹은 단순히 미중간 새로운 냉전의 도래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미국의 새로운 아시아 및 대중 전략은 부상하는 중국이 그 주요한 원인인 것은 맞지만 그것이 곧 중국에 대한 전면적인 봉쇄나 직접적인 대립을 목적으로 추진되는 것은 아니란 점을 주지해야 한다. 오히려 미중은 서로를 경계하면서도 심화되는 상호의존성을 인식하고 21세기 국제질서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로서 양자 간 건설적인 관계 구축을 강조한다. 2013년 6월 캘리포니아 미중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주창한 신형대국관계는 경쟁과 협력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21세기형 신형 강대국 정치의 본격적인 출발을 알리는 신호이다. 물론 이것이 얼마나 수사를 넘어서 현실화 될 지는 냉정히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우리의 정책대응도 섣부른 미중충돌론이나 양자택일의 이분법적 논의에서 벗어나야 한다. 미중의 협력과 경쟁구도를 우리의 국익에 맞는 복합적 상호협력관계로 발전시키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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