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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통치 이념의 변화에 따른 통일 방안 연구

A Study on Unification Plan according as Change of Ruling Idea in the Nor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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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경식
소속 및 직함 양산제일고등학교
발행기관 한국윤리교육학회
학술지 윤리교육연구
권호사항 (31)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437-460
발행 시기 2025년
키워드 #맑스-레닌주의   #주체사상   #선군사상   #교류·협력   #민족주의   #이경식
조회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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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북한 정권은 초창기 맑스-레닌주의를 바탕으로 사회주의 국가를 건설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김일성 중심의 권력이 형성되면서 주체사상을 통치이데올로기로 승격시켰으며, 사회주의 건설에서 북한만의 특수성을 강조하였다. 주체사상은 단순한 실천 강령에서 세계관을 포함하는 순수이데올로기로 발전하면서 백과사전적인 성격을 띠었다. 김정일 시대에는 군대를 앞세우는 선군사상을 내세웠으며, 북한 헌법에 주체사상과 함께 통치이데올로기로 자리 잡았다. 이는 인민들의 지지를 바탕으로 하는 체제에서 절대권력을 무력으로 뒷받침하는 체제로의 전환을 의미하며, 과거 왕조국가와 다를 바 없다. 3대세 습이 이를 잘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핵무기를 이용하여 체제를 지키고자하여 주변국에게 불안감을 고조시키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반도를 안정화시키기 위해서는 위험부담이 큰 북한 정권의 붕괴보다는 북한 정권을 인정한 가운데 교류·협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리고 남북교류의 매개는 민족주의가 될 것이다. 북한 정권이 장마당을 폐쇄하려고 했으나 결국은 인정할 수밖에 없듯이 지속적인 경제교류는 북한체제의 변화를 불러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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