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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재적 접근법에 기초한 북한의 민주주의론 연구

A Study on the North Korean democracy based on the immanent appro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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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방인혁, 손호철
소속 및 직함 서강대학교
발행기관 5.18연구소
학술지 민주주의와 인권
권호사항 13(2)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201-236
발행 시기 2025년
키워드 #내재적 접근법   #민주주의   #마르크스주의   #우리식 사회주의   #북한식 민주주의   #방인혁   #손호철
조회수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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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글은 내재적 접근법에 근거하여 북한의 민주주의론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북한은 마르크수주의 일반과의 공통성과 함게 북한 독자 논리에 의거한 사회주의적 민주주의를 목표와 지향으로 갖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북한의 민주주의는 절차성의 부재, 양적 목표 달성 위주의 혁명방법, 정치,경제,사회적 약점 등으로 인해 목표와 지향에 비해 미흡한 점이 많다. 북한의 민주주의는 여러 가지 한계에도 불구하고, 관료주의에 대한 비판과 경계, 지도와 대중의 결합을 어느 정도 가능하게 했던 현지지도, 민주주의적 중앙집권제가 가진 가능성 등은 현재의 문제를 치유할 수 있는 잠재력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역설적으로 북한의 민주주의는 자신들이 이미 확립되었다고 주장하는 사회주의적 민주주의의 많은 요소들이 아직 북한 사회에 확립되지 않았거나 현재 붕괴된 채 방치되고 있는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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