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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치문제에 대한 일본의 전략과 북한의 대응: 제1차 북·일정상회담 이후를 중심으로

The Strategy of Japan and The Response of North Korea on Abduction Issue

상세내역
저자 임상순
소속 및 직함 동국대학교
발행기관 심연북한연구소
학술지 현대북한연구
권호사항 16(2)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41-85
발행 시기 2025년
키워드 #북·일정상회담   #일본인 납치자 문제   #선군정치   #유엔인권레짐   #북한인권결의안   #북한인권법   #납치문제 대책본부   #임상순
조회수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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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2002년 제 1차 북·일정상회담에서 김정일의 고백으로 공식화된 일본인 납치문제는 2013년 현재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으며, 국제 공동체의 주목을 받는 국제 인권문제가 되었다. 일본정부는 납치문제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이 문제 해결 없이는 북한과의 관계정상화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리고 일본 정부 및 의회는 납치문제 해결과 관련하여 모든 납치 피해자의 일본귀국, 납치문제에 대한 북한의 충분한 설명 제공, 납치범의 인도를 3대 전략 목표로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여론형성 전략과 압력행사 전략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북한은 납치문제에 대한 내부 입장을 정립하고, 일본의 납치문제 제기를 내부 단결 및 선군정치의 합리화 도구로 활용하고 있으며, 대외적으로 일본의 과거 식민지 범죄를 강조하면서 역공을 펼치고 있다. 이 연구가 일본정부에 주는 시사점은, 납치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지금까지 실행하고 있는 여론형성 전략과 압력행사 전략의 강도를 낮추고, 양보와 타협의 자세로 북한과의 협상 특히, 북·일정상회담에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일본인 납치문제에 대하여 현재 일본이 취하고 있는 강경정책이 국민적 지지를 확보하고, 국제적으로 일본의 이미지를 가해국에서 피해국으로 전환시키는데 어느 정도 기여를 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강경정책의 지속은, 납치문제의 당사국인 북한과의 갈등을 더욱 고조시킬 것이며, 이는 결과적으로 납치문제 해결이라는 전략 목표의 달성을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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