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목적은 신기능주의를 기저로 한 김대중·노무현 정부와 신현실주의적 틀에 입각한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을 평가하고, 신현실주의와 신제도주의의 중간적 위치에 있는 초국가적 제도주의 관점에서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신기능주의의 핵심은 경제적 상호의존성이 심화될수록 종국적으로 정치적 상호작용도 강화된다는 것이다. 이는 파급효과 개념이다. 신기능주의는 국가연합과정을 설명하는 데 있어 유용한 이론들 중의 하나로 인식되어 왔지만, 남북관계에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남북간의 이념적 차이로 인하여 경제적 의존성이 정치적 단계로까지 파급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분석하였다. 한편 신현실주의는 신기능주의와 기본 가정에 있어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전자는 존재론적 측면에서 변혁적인 것으로 보는 반면에, 후자는 재생산적인 것으로 본다. 인식론적 관점에서는, 신기능주의가 점진적 과정으로 인식하고 있는데 비하여 신현실주의는 대사건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며, 국가간의 협력가능성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보고 유화정책 보다는 봉쇄정책을 선호한다. 또한 신현실주의는 세계무대의 주요 행위자는 합법적으로 주권을 가진 국가로 보며, 국제관계에서 국가가 특정 방식으로 행동하도록 강요할 수 있는 행위자가 없는 무정부상태를 가정한다. 이명박 정부는 이전 정부들의 대북정책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하였지만, 신현실주의에 입각한 이명박 정부의 정책도 남북 간에 교착 상태 지속, 신뢰 약화, 반복 심화 등의 결과를 초래하였다. 초국가적 제도주의는 다차원적 그리고 다극적 거버넌스가 이루어지는 사회에 적실성이 있는 이념이다. 낮은 수준에서 다양한 높은 단계의 정치로 나아갈수록 초국가적 혁신가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 맞게,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은 과거 정부의 신기능주의적 그리고 신제도주의적 정책에 대한 비교평가를 바탕으로 초국가적 제도주의 관점에서 새롭게 형성하여야 할 것이다.
<통일·북한 정보 아카이브>
HOME
카카오톡
페이스북
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