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최고인민회의는 2012년 9월 25일에 12년제 의무교육 추진에 대한 법령을 제정하였다. 1970년대부터 11년제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있던 북한이 12년제 의무교육 법령을 제정한 것은 단순히 의무교육 기간을 1년 더 연장한다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다. 북한의 김정은 정권은 과거 북한에서 의무교육제를 확대할 때 벌였던 ‘전인민적 운동’방식을 활용하여 북한의 학교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식경제시대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중등일반교육을 개선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 12년제의무교육의 추진 계획에는 교육과정과 교육방법 개혁, 교육 시설 및 환경 개선, 우수 교원 충원 등의 교육개혁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김정은이 북한의 최고집권자로 등장한 후 개최된 최초의 최고인민회의에서 교육개혁을 위한 의무교육제 법령을 제정한 것은 김일성과 김정일의 계승자로서 의무교육제 확대의 전통에 자신의 업적을 더함으로써 정권의 정통성을 확보하고 북한 주민들의 지지를 얻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런 김정은 정권의 계획은 12년제 의무교육의 실시와 교육개혁이 북한 주민들의 지지와 협력 속에서 ‘전인민적 운동’으로 진행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와 북한의 경제 상황이 이런 교육개혁을 뒷받침해줄 수 있는가에 성패가 달려있다. 북한이 해방 이후 전개해온 학교증설 운동과 의무교육제 확대 사업은 기술의무교육제의 추진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북한 주민들의 지지와 협력 속에서 ‘전인민적 운동’으로 전개되었다. 12년제 의무교육 추진과 함께 진행되는 교육개혁이 북한 주민들의 지지와 협력을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는 2000년대 들어 심화된 북한 학교교육에서의 불평등이 얼마나 개선될 수 있는지 하는 문제와 지식경제시대를 대비한 김정은 정권의 교육개혁의 내용이 북한 주민들의 교육열과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에 달려있다.
<통일·북한 정보 아카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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