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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북한을 신뢰할 수 있는가?:여론조사 데이터로 본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Do We Trust North Korea?:An Analysis of Korea Trust Process with Survey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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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상신
소속 및 직함 숭실대학교
발행기관 한국정치학회
학술지 한국정치학회보
권호사항 47(4)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13-134
발행 시기 2025년
키워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신뢰   #팃포탯 전략   #통일   #북한 변화,북핵   #통일의식조사   #이상신
조회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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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논문은 박근혜 정부 대북정책의 기조인“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서 신뢰의 의미를따져본 후, 북한이 어떤 행동적 변화를 보일 때 남한의 시민들은 그 변화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북한에 대한 신뢰 수준을 제고하게 될 것인가라는 물음을 실증적 데이터 분석을 통해 답해보려는 시도이다.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의 통일의식조사를 통해 북한신뢰 모델을 비교해본 결과, 북한신뢰를 결정하는 주요변수들로는 북한의 통일의사에 대한 인식, 북핵으로부터 느끼는 위협의 정도, 북한에 대한 지식의 폭, 북한의 변화에 대한 평가,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믿음등이 있었다. 즉, 북한이 통일을 원한다고 믿고, 실제로 북한이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며, 북핵의 위협을 덜 느끼는 사람들, 그리고 북한을 보다 잘 알고 있으면서 남북통일의당위성을 믿는 사람들이 북한의 지도층과 북한 정부를 신뢰하는 경향이 확인되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조건에서 북한을 신뢰하기 시작할 수 있을 것인가? 우선 북한은통일을 진정으로 원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 또한 북한이 지금까지의 태도를 버리고 확실한 변화의 길로 들어설 때, 핵무기 프로그램을 포기했다는 것이 명확해질 때 더많은 사람들이 북한을 신뢰하기 시작할 것이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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