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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내파 및 급변사태시 국제사회의 개입 가능성

North Korea’s Implosion and the Possibility of UN’s Involvement in Contingency

상세내역
저자 우평균
소속 및 직함 한양대학교
발행기관 사단법인 한국평화연구학회
학술지 평화학연구
권호사항 14(4)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223-246
발행 시기 2025년
키워드 #북한 급변사태   #수령 절대주의   #내파   #북핵   #UN 개입   #우평균
조회수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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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논문을 통해 북한의 체제가 내부에서부터 완전히 붕괴하는 ‘내파’의 가능성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고 완성되는가를 살펴보고, 현실적으로 북한 체제 붕괴의 단초가 될 수 있는 급변사태 발생 시 가능한 외부세력의 개입을 미국과 중국의 예측 가능한 행동에 입각하여 제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중국과 미국 모두 단독으로는 군사적 개입이 어려울 것이며, UN의 장에서 양 국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협의하여 북한에 개입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그동안 한국 사회 내에서 꾸준히 제기되어온 중국의 급변 사태 시 개입 시나리오는 중국의 필요성 및 국제법적 원칙 등 제반 상황에 입각해 보더라도 실현 가능성이 가장 낮을 수밖에 없다. 본 논문은 UN을 통한 국제사회의 개입 방식은 가능성의 측면은 물론 한국의 입장에서도 바람직한 사태 해결 방향이 될 수 있음을 강조한다. 특히 2013년 2월 북한의 제3차 핵실험 이후 북한이 자발적으로 핵을 포기할 가능성이 거의 없어졌다는 점을 감안하여 북한에서 향후 어떤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핵을 자발적으로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제하에서 이 방식은 구체성을 띠고 있다. 한국이 차후 안보 불안정을 극복하고 핵억제를 실질적으로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외부세력에 의한 북핵 통제 및 제거가 필수적이며, 북한 급변사태 시 UN을 통한 개입이 현실적이라는 점을 숙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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