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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 20년과 한미동맹: '주어진' 분단 vs. '선택적' 분단

20 Years of the North Korea's Nuclear Program and ROK-US Alliance: Given Divided Structure vs. Selective Divided 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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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박인휘
소속 및 직함 이화여자대학교
발행기관 한국국제정치학회
학술지 국제정치논총
권호사항 53(3)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81-208
발행 시기 2025년
키워드 #탈냉전기 20년   #북핵   #선택적 분단구조   #한미동맹   #한반도평화   #동북아안보공동체   #박인휘
조회수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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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2013년 상반기 3차 북핵 실험과 연이은 북한의 위기고조전략을 경험하면서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국내 및 국제사회의 우려가 더욱 확산되고 있다. 과거 냉전기 분단구조가 한반도 수준을 상회하는 글로벌 양극체제에서 비롯된 '주어진' 분단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면, 탈냉전기 한반도 분단구조는 북한의 생존전략으로 채택된 핵개발로 인한 '선택적' 분단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한미동맹으로 대표되는 한미관계가 의도하지 않게 북한의 위기고조 전략을 정당화시키는 모순적 현상은, 주어진 분단이 아닌 북한에 의한 '선택적' 분단에 대한 이해의 부족에서 비롯된 측면이 인정된다. 특히 한반도에서 상시 위기 상태를 유지하는 전략이 자국의 생존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고, 공고한 한미동맹의 유지가 북한에게 지속적인 위협으로 작용한다면, 북한의 비핵화 및 한반도평화를 위한 한국과 미국의 의지와 정책수단은 '선택적' 분단구조에 맞게 보다 창의적으로 새롭게 설정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동맹구조'와 '안보공동체'가 공존하고 있는 동북아 안보구조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한국과 미국은 남-북-미 3자 관계가 안보와 위협을 서로 상호의존적으로 상쇄시키는 모순을 시급히 타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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