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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3차 북핵 실험 이후 중국 대북정책의 변화: 가능성과 한계

The Change of China’s North Korea Policy: Possibility and Constr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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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류동원
소속 및 직함 국방대학교
발행기관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
학술지 국방연구
권호사항 56(3)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25
발행 시기 2025년
키워드 #중국의 대북정책   #전략파와 전통파   #유엔제재조치   #대북정책 결정의 특징   #류동원
조회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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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논문의 목적은 3 차 북핵 실험 이후 중국의 대북정책 변화 가능성을 타진하고 이를토대로 향후 시진핑 정부의 대북정책을 전망하는 데 있다 . 현재까지 드러난 것으로 보면 , 시진핑 체제하에 중국의 정책결정자들은 여전히 비핵화보다 안정을 선택하고 있다 . 그들은 자신이 북한의 핵포기에 제한적 영향력을 가지고 있으며 , 북한에 대한 과도한압박은 오히려 북한의 위험한 도발을 야기하여 중국의 보다 근본적인 이익인 지역의 안정과 평화를 해치게 된다고 본다 . 따라서 중국은 제한된 범위 내에서 압박을 가하여 북한에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 향후 중국은 북한에 대해서는 “ 전통 우의 ” 라는기치 아래 전략적 의사소통 강화를 통해 북한의 돌발행동을 관리 , 통제하려 할 것이며 ,이를 위해 김정은의 중국 방문을 통한 정상회담 개최를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