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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억제이론에 입각한 한국의 대북 핵억제태세 평가와 핵억제전략 모색

Evaluating the Nuclear Deterrence Readiness of South Korea and Searching for a Nuclear Deterrence Strategy against North Korea Based on Nuclear Deterrence Theo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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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박휘락
소속 및 직함 국민대학교
발행기관 한국국제정치학회
학술지 국제정치논총
권호사항 53(3)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47-180
발행 시기 2025년
키워드 #북한   #핵무기   #미사일   #북한미사일   #핵미사일   #억제   #억제전략   #박휘락
조회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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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북한은 2006년 10월과 2009년 5월 두 차례에 걸쳐 핵무기 실험을 실시한데 이어, 2013년 2월 12일 3차 핵실험을 실시함으로써 미사일에 탑재하여 공격할 수 있을 정도로 핵무기를 소형화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이제 한국은 외교적 노력을 통하여 북한의 핵무기를 포기 및 폐기시키고자 노력함과 동시에 '정밀억제전략'과 같은 독창적인 억제전략의 개념하에 북한 핵무기에 관한 한국의 대응을 체계화하거나 재정리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미국의 확장억제와 핵우산을 활용한 최대억제전략도 추구하면서, 최소억제전략 개념에 입각하여 북한이 핵무기로 공격할 경우 북한지도부를 정밀타격하겠다는 의지와 능력을 과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북한 핵무기가 사용될 명백한 징후가 있을 경우 정밀타격으로 지상에서 파괴시키고, 북한의 핵미사일을 공중에서 정확하게 요격할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해 나가야할 것이다. 그리고 모든 결정과 조치의 기본은 정확한 정보라는 차원에서 국가 수준의 핵정보 수집 및 분석을 위한 담당부서를 조직하고, 국가 및 군의 위기관리체제도 확립하여 북한의 소규모 도발이 극단적 상황으로 악화되지 않도록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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