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북한 정보 아카이브>
Total  0명

통일과나눔 아카이브 8000만

전체메뉴
닫기

학술논문

공유하기

닫기

중국․미국의 군사전략 변화와 동아시아 안보 전망:지역안보복합체(RSC) 관점에서

The Sino-US Military Strategies' Changes and East Asian Security: In Perspective of the Regional Security Complex

상세내역
저자 이원우
소속 및 직함 인하대학교
발행기관 21세기정치학회
학술지 21세기정치학회보
권호사항 23(2)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251-276
발행 시기 2025년
키워드 #지역안보복합체   #반접근   #공해전투   #공유된 지역패권(shared regional hegemony)   #이원우
조회수 16
원문보기
상세내역
초록
동아시아에는 분쟁형성, 안보레짐 구축, 안보공동체 설립 등 세가지 안보여건이 공존하는데, 중국과 미국의 공세적 군사전략은 분쟁을 야기하고 있다. 중국의 1,500km 반접근(Anti-Access) 능력 보유는 미국의 동맹네트워크 확장과 공해전투(Air-Sea Battle) 강화를 촉발시켜 ‘동맹국/파트너국가들과 함께하는 억제’ 구도를 형성하였다. 양국의 군사전략은 미사일방어(BMD)와 對미사일방어(Counter-BMD)로 우주전 및 사이버전 등 미래전 양상으로 진행중이다. 말라카해협과 남중국해 해상교통로의 중요성, 동중국해 문제, 한반도 불안은 美中간 ‘군사적 新양극체제’를 형성하였는데 미국의 압도(overlay) 상실과 패권(hegemony) 손상을 의미하며, ‘공유된 지역패권(shared regional hegemony)’ 시대가 상당기간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의 주도권 부각, 북한의 핵무장으로 지역국가들은 미사일․해공군․우주력․사이버戰 중심으로 대비태세를 변화시키고, 핵무장에도 관심이 높아졌다. 중국의 남중국해 80% 주권/관할권 주장과 EEZ 영토화 추구는 동북아의 韓美 對 北韓, 日美 對 中國이라는 경직된 안보구조와 함께 지역평화에 심각한 도전이다. 따라서 향후 동아시아 국가들은 분쟁예방을 위해 美中대화 증진, 6자회담․ARF․EAS 등 취약한 안보레짐을 활성화하여 북핵문제 해결, 軍備 투명성, 신뢰안보구축조치(CSBM), 예방외교 등 다각적 안보협력 조치들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박근혜정부의 ‘동북아 평화협력구상’도 이러한 맥락이며, 한국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평화와 번영의 조력자’로서 협력적 조정 역할이 절실히 요구된다.
목차
이전글, 다음글
다음글 냉전적 이산과 탈냉전적 공존의 전망: 교토(京都) 재일코리안의 구술을 중심으로
이전글 한반도 평화체제와 대북정책에 대한 중국과 한국의 공동전략비전 국가 정체성(state identity)과 규범(norm)의 괴리를 중심으로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