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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6・25전쟁 민간인 납북자 문제와 휴전회담: 납북자 명부와 휴전회의록 분석

South Korean Civilian Abductees and Korean War Armistice Talks : Analysis of Abductee Lists and Armistice Conference Proceed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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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허만호
소속 및 직함 경북대학교
발행기관 동서문제연구원
학술지 동서연구
권호사항 25(3)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11-139
발행 시기 2025년
키워드 #민간인 납북자   #납북자 명부   #제4의제   #허만호
조회수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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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6‧25전쟁 휴전 60주년을 맞는 현 시점에서 전시 민간인 납북자 문제는 전쟁의 제도적 종결을 위해서도 해결되어야 할 과제이지만, 남북한 관계개선의 출발점이며 측정지표가 되어야 한다. 북한당국이 6․25전쟁 기간에 대규모의 남한민간인 납치‧납북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들은 여러 가지가 있다. 그런데 현재까지 발굴된 명단들 중에서 다섯 가지 명단 상의 납북자 96,013명을 북한의 침공계획 변화에 따른 납치 대상자들의 변화, 납치 시기와 장소, 피랍자들의 연령과 직업 등을 통해서 보면 전체적인 추세를 파악할 수 있고, 북한당국의 총체적 계획에 따라 납치가 자행된 것을 알 수 있다. 문제의 근원은 6․25전쟁이 승/패가 가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종전되었고, 정통성을 스스로 부여하며 모든 비전통적․비인도적 행위도 스스로 정당화시키는 공산측의 이념투쟁에 있다. 그러나 휴전협상 과정에 본 사안의 해결책을 찾기 어렵게 한 부분이 있었던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