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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과 북 서로주체적 통합의 밑그림

Ways to allelosubjective integration between two Kore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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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김학노
소속 및 직함 영남대학교
발행기관 한국정치학회
학술지 한국정치학회보
권호사항 47(4)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35-156
발행 시기 2025년
키워드 #서로주체적 통합   #복합통합체제   #복합국가   #통일   #평화공존   #김학노
조회수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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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글은 남과 북의 서로주체적 통합이 필요하다는 전제 위에서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밑그림을 그린다. 서로주체적 통합은 남과 북이 서로 상대의 주체성을 인정하고 수용한 바탕 위에서 평화공존과 통합을 동시에 이루어나가는 과정이다. 먼저 남과 북의 수평적 차원에서 남북관계의 정상화, 정부간 합의의 제도화, 평화체제의구축을 주장한다. 각각 남북기본조약 체결, 정부간 협의기구 상설화, 남북평화협정 체결을필요로 한다. 다음으로 개별주체(남과 북)와 공동주체(통합한국) 사이의 입체적 차원에서는 복합통합체제를 제안한다. 복합통합체제는 남과 북의 이질적 체제의 공존 위에 새로운공통성을 더하는 중층구조를 갖는다. 정치, 경제, 사회 분야에서 각각 복합국가체제, 복합경제체제, 복합사회문화공동체의 수립이 필요하다. 남과 북의 대내적 차원과 통합한국의 대외적 차원에서도 서로주체성의 수립을 모색한다. 대내적 차원에서는 정부와 야당 또는 정부와 시민(사회) 사이에 수평적 및 수직적 서로주체성을 구현하는 한편 서로주체적 문화를 함양하는 정책을 적극 실행한다. 대외적 차원에서는 남북 개별 정부와 협의체적 공동 정부가 복합 대표권을 행사하는 복합통합외교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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