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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인권거버넌스의 역할과 한계:북한인권에 대한 천안문사태의 교훈

The Role and Limit of Global Governance in Human Rights: Some Lessons on North Korea from Tianan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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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정우
소속 및 직함 경남대학교
발행기관 사단법인 한국평화연구학회
학술지 평화학연구
권호사항 14(4)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63-186
발행 시기 2025년
키워드 #인권   #글로벌 거버넌스   #천안문사태   #북한인권   #개입정책   #체제전환   #이정우
조회수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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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글은 사회주의국가의 체제전환과정에서 대두되는 인권문제에 대해 글로벌 차원에서의 개입을 그 역할과 한계라는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특히 북한인권의 개선과 글로벌 인권거버넌스의 역할을 분석하기 위한 사전 연구로서 중국 천안문사태에 따른 국제사회의 반응과 역할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주권국가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국제체제에서 각국의 인권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도적 개입이 어느 정도 가능하고 그 결과 해당국가의 인권개선이 가능한가에 대한 논쟁은 이론적․경험적 차원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특히 소련과 동유럽의 사례는 사회주의 체제전환국에 대한 글로벌 인권거버넌스의 측면에서 긍정적 사례로 남아 있다. 그러나 중국과 같은 동아시아국가에서 글로벌 인권거버넌스가 제대로 작동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 경험적 사례를 충분히 쌓지 못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중국 천안문사태를 중심으로 국제사회의 인권정책이 해당국의 인권을 개선시키기 위한 역할을 하기 위한 조건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는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역할과 한계를 규정하는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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