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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북한의 전략적 선택과 동아시아 국제정치: 병진노선과 신형대국관계를 중심으로

North Korea’s Strategic Choice and East Asian International Politics in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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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김성배
소속 및 직함 국가안보전략연구소
발행기관 평화와 민주주의연구소
학술지 평화연구
권호사항 21(2)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89-216
발행 시기 2025년
키워드 #김정은   #병진노선   #신형대국관계   #핵심이익   #재균형   #동아시아 질서 건축   #김성배
조회수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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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북한은 2013년 2월 3차 핵실험 이후 급격히 전쟁 위기를 고조시키며 한반도 정전체제의 현상변경을 도모하였으며 내부적으로는 소위 “병진노선”을 채택하여 김정은 체제의 공고화를 도모했다. 그러나 수개월간 지속되었던 북한의 무모한 전략적 도전은 금융제재를 포함한 중국의 강력한 대북압박으로 좌절되었다. 중국은 북한의 도발로 인해 자신의 핵심이익이 침해될 수도 있다고 간주하고 미중 신형대국관계의 맥락에서 책임대국으로서 북한 문제를 다루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북한은 5월 최룡해 특사를 중국에 파견하는 한편 6월 들어서는 남북관계 개선에 공을 들이고 비핵화 공약을 재확인하는 등 전방위 대화 공세로 전환했다. 김정은 체제의 전략적 도전과 후퇴 과정에서 병진노선은 적지 않은 손상을 입었으며 향후 노선 정립을 둘러싼 권력투쟁이 예상된다. 한국은 향후 김정은 체제가 「핵-경제」 병진노선의 근본적 한계를 인식하고「비핵안보-경제」 병진노선으로 진화할 수 있도록 심층적으로 관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동아시아 질서 건축에 대응하여 한미중, 남북중, 한중일의 삼중 전략적 삼각관계를 구축하는 것도 긴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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