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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핵과 6자회담: 지속 필요성에 대한 검토

North Korea's Nuclear Program and the Six-Party Talks:A Review on the need for keeping the Six-Party Tal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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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정기웅
소속 및 직함 한국외국어대학교
발행기관 국제지역연구센터
학술지 국제지역연구
권호사항 17(3)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249-268
발행 시기 2025년
키워드 #북한 핵   #비핵화   #6자회담   #현상유지편향   #매몰비용.   #정기웅
조회수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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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북한의 3차 핵 실험은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여 년간 쏟아 부어온 국제사회의 외교적 노력이 심대한 난관에 부딪혔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가운데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 재개 논의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본고에서는 북한 핵 문제 해결을위한 6자회담의 지속 필요성을 고찰한다. 이를 위해 북한 핵 개발의 전략적 의도에 대한 다양한 견해를 고찰하고,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의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논리적근거들을 검토한다. 북한 핵 개발의 목표에 대해서는 크게 협상용과 체제유지용이라는 두 가지 견해가 존재한다. 북한 핵 개발의 목표를 어떻게 인식하든 국제사회는 타협과 설득을 통해 북한 핵을 폐기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20여 년 동안 노력했으나, 그 결과 북의 핵 능력은 더욱 향상되었고, 북한은 스스로를 핵 보유 국가로서 대우해줄 것을 주장하고 있다. 현재 북한의 핵 및 안보전략은 근본적 성격변화를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 바, 이에 대응하여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한 한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전략 목표와 수단 또한 바뀌어야만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6자회담 재개를 주장하는 세력이 존재한다. 현상유지편향(status quo bias)과 매몰비용(sunk cost)효과는 이를 설명할 수 있는 한 방법이다. 결론적으로 6자회담은 재검토 되어야 한다. 북한 핵 폐기와 완전한 비핵화가 목표라고 할때, 이를 위한 가능한 모든 방법들이 검토되어야 하고, 그 중에는 ‘독자적 핵개발론’을 비롯한강경한 조치들 또한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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