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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정치변화와 북일관계

The Political Change of Japan and Japan-North Korea Relations

상세내역
저자 이기완
소속 및 직함 창원대학교
발행기관 일민국제관계연구원
학술지 국제관계연구
권호사항 18(2)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75-100
발행 시기 2025년
키워드 #자민당 정권   #민주당 정권   #아베 신조   #북한 문제   #북일관계   #이기완
조회수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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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일본의 대북정책의 성격과 동향을 제1차 아베 정권 전후의 자민당 정권, 민주당 정권, 그리고 2012년 12월 재집권에 성공한 제2차 아베 정권에 이르는 각 정권별로 고찰함으로써 일본의 정치변화가 대북정책에 미치는 내용과 변화를 분석한다. 일본의 대북정책은 대외적으로는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안보환경과 미국의 대북정책, 그리고 대내적으로는 정권의 성격과 정치세력의 역학관계에 따라 미묘한 차이를 보였지만, 북한의 핵 ․미사일 문제와 일본인 납치문제를 일괄 해결한다는 정책 기조에는 근본적인 변화가 없었다. 구체적으로 아베 정권이 북한의 핵 ․미사일 문제와 일본인 납치문제를 연계하면서 강경한 대북정책을 표방했던 반면, 하토야마, 간, 노다로 이어진 민주당 정권은 아베를 중심으로 한 대북 강경파에 의해 만들어진 대북 정책의 기본 방침과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려고 했다. 이 때문에 일본의 대북정책은 납치문제에 대한 북한의 미온적인 대응에 대한 불만이 핵실험 및 미사일 발사와 같은 도발적인 행동과 맞물려 ‘압박과 제재’가 한층 강화되어 왔으며, 아베 정권의 재등장으로 이러한 경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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