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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시대 개성공단 실무회담 분석을 통한 군사협상 변화 연구

Study on Changes in Military Negotiations under the Kim Jeong-eun Regime through Working-Level Talks for Gaeseong Industrial Complex

상세내역
저자 이성춘
소속 및 직함 조선이공대학교
발행기관 한국융합보안학회
학술지 융합보안 논문지
권호사항 13(5)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3-10
발행 시기 2025년
키워드 #Military negotiation   #Anti-Japan Guerilla-Style Negotiation Model   #talks on Kaesong Industrial complex   #이성춘
조회수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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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김정일시대 군사협상 분석 모델인 ‘항일유격대식 협상모델’을 활용하여 최근에 실시된 개성공단 실무회담 분석을 통하여 김정은시대에 개최될 군사협상의 지속과 변화를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개성공단 실무회담 분석을 통하여 김정은시대의 경제분야 협상에서도 군사회담과 유사한 협상행태가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분석을 통하여 유추할 수 있는 사항은 김정은시대 군사협상에서도 김정일시대의 군사협상 범주에서 협상이 진행될 것이라는 사실이다. 근본적으로 북한은 변화의 길을 걷겠지만 현 시점에서는 기존의 전략문화를 변경하기 보다는 그 틀 속에서 군사협상 목적을 달성하려 할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당분간 지속될 것이다. 향후 북한은 경제난 극복을 위하여 군사협상에변화를 꾀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 정부의 군사협상에 대한 인식의 대전환이 있어야 할 것이다. 우리정부는. 대화와 협상을 유도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군사 협상에 적용할 수 있는 통일전선논리를 활용한 경제 분야 협상 의제를 개발하여야 한다. 이를 이용하여 북한의 군사협상 정책결정자들에게 논리체계를 형성하여 준다면 새로운 군사협상의 틀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은 변화를 통한 경제적 교류협력을 보장하는길이 생존하고 발전하는 길임을 인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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