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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독 경찰통합 과정에서의 동독 인민경찰의 흡수·활용

Taking over process of the East Germany People's Police by the West Germ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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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황문규, 박형식
소속 및 직함 중부대학교
발행기관 한국융합보안학회
학술지 융합보안 논문지
권호사항 13(5)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57-165
발행 시기 2025년
키워드 #East German people’s police   #West German Police   #experience of Germany   #Unification process of the German Police   #Integration of the North-South police   #황문규   #박형식
조회수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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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동서독 경찰통합시 동독의 인민경찰이 통일독일의 경찰체제에 어떻게 흡수되었는지를 살펴보고, 이러한독일의 사례가 남북한 통일시 북한경찰을 흡수·활용하는데 주는 시사점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하였다. 한 연구에 의하면통일과도기 북한 지역내 소요와 폭동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대략 11만 명 정도의 경찰력이 필요하다고 한다. 이러한 대규모 인원을 통일이라는 급박한 상황에서 짧은 기간에 남한에서 전부 확보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 바로 이점에서 독일 통일과정에서 구동독 경찰의 흡수 사례는 우리가 참고해야 할 좋은 시사점을 제시할 것이라고 본다. 서독경찰은 경찰통합을 주도하면서 동독지역의 인민경찰을 일정한 요건 하에 선별하여 통일독일의 경찰로 재임용하여 활용하였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향후 남북한 통일과정에서 요구되는 높은 치안수요에 대비하여 마찰 없이 북한 인민경찰을흡수함으로써 남북한 경찰의 원활한 통합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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