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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과 동북아시아에서 지정학적 위치를 고려한 한국의 국토공간구조 개편 방향

The Spatial Structure Reorganization in Korea Considering the Reunification of South and North Korea and Geopolitical Factors in Northeast Asia

상세내역
저자 임형백
소속 및 직함 성결대학교
발행기관 한국아시아학회
학술지 아시아연구
권호사항 16(3)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53-92
발행 시기 2025년
키워드 #통일   #공간구조   #동북아시아   #평양   #지정학   #임형백
조회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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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통일 이후 동북아시아에서의 지정학적 위치를 고려한 한국의 국토공간구조의 개편방향을 모색하는 데 있다. 어느 정부이든 남북통일을 주장하지만, 남북통일이라는 상황이 한국의 국토공간구조에 일관되게 고려되고 반영되지는 못했다. 내부적으로는 인구성장시대의 패러다임에 적합한 정책이 주를 이루어왔다. 한국(남한)내에서의 나누어 주기식(pork-barrel) 개발, 지역 이기주의 등이 더 크게 작용했다. 통일 후에는 당장 집약적 토지이용(intensive land use)을 추구해온 한국(남한)과 조방적 토지이용(extensive land use)을 추구해 온 북한의 공간구조의 조정이라는 문제에 당면할 것이다. 또 통일은 동북아시아의 정치 뿐만 아니라 한국의 지정학적 위치를 변화시키고, 한국이 중국과 러시아와 직접 국경을 접하게 만든다. 통일한국과 그 접경지대는 한국과 주변국가들의 이익이 때로는 일치하고 때로는 충돌하는 지역이 된다. 그럼에도 외부적으로도 북한지역과 중국과 러시아와의 접경지역, 각국의 이해관계의 일치와 충돌 등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한다면, 통일한국의 국토공간구조는 한반도라는 미시적 시야에서 벗어나 동북아시아라는 거시적 시야에서 바라보고 설계되어야 한다. 때로는 한반도만을 고려한 미시적 시야와 동북아시아까지 고려한 거시적 시야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 연구자는 세종시의 건설과 한반도대운하가 이러한 거시적 시야를 고려하지 못한, 미시적 시야에서 추진된 정책이라고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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