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오마바 정부의 북한정권에 대한 ‘전략적 인내정책’은 한반도의통일정책 범주 내에서 바라보면 실질적으로 상당한 인식의 변화를 동반하고 있음을 엿볼수 있다. 즉 한반도의 분단상황이라는 시각에서 보면 이는 분단의 ‘평화적 관리’를 넘어 장차 ‘통일한국’에 적합한 통일정책으로 수정한 것이다. 한반도에서 통일과정이나 통일후의 주변국들의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이 정책은 이명박 정부시기의한반도의 ‘분할관리’ 정책에서 ‘통일준비’라는 전략적 패러다임의 변화를 추구함으로서 통일정책을 구상하고 추진하는데 강력한 영향을 미쳤다. 한국과 미국간의 새로운 통일정책에 대한 공동인식은 북한정권의비핵화와 호전적인 북한을 효과적으로 다루는데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기도 했다. 결과적으로 합리적인 통일정책도구의 부재를 초래하였고,더 나아가 통일 과정에서 통일 한국의 핵보유, 주한미군의 주둔, 영토와 국경, 피난유민, 경제재건과 사회통합 문제 등 다양한 안보관련 쟁점들을 해결하기 바라는 의지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 논문은 먼저 통일과정과 통일 후 한국에 대한 미국의 정책적진화를 탐구하고, 최근의 미국의 한반도 통일정책에 포함된 신사고의특징뿐만 아니라 이 시점에서 미국의 아시아 지역과 글로벌 지역의 관리를 위한 함축적이고 전략적인 의미와 내용을 탐구하는 것이다. 그리고 본 논문은 한반도 통일에 대한 북한의 붕괴⋅전쟁⋅평화적 방법에의한 세가지 시나리오를 설정해서 이 범주 내에서 미국과 중국의 한반도에 대한 정책적 선택과 상호행위 작용을 분석해보는 것이며, 더 나아가 단기간 내에 미-중간 관계의 발전방향을 예측함으로서 본 논문은 한반도 통일과정에서 이해당사자인 한국과 미국 그리고 중국정부에 각각의 일정과 메모렌덤에 따라 통일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약간의 전략적 적대감에 대한 경고성 의미를 제시하고져 한다.
<통일·북한 정보 아카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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