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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 대선의 통일·외교 분야 정책 비교와 평가

Unification·Diplomacy Issue in the 18th Presidential Election in Korea

상세내역
저자 김연철
소속 및 직함 인제대학교
발행기관 한국사회과학연구회
학술지 동향과 전망
권호사항 (89)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41-70
발행 시기 2025년
키워드 #18대 대선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남북경제연합   #한반도 평화체제   #북방경제론   #금강산 관광재개   #김연철
조회수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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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18대 대선의 통일외교 분야는 북방한계선 문제를 둘러싼 정치적 대립 때문에 정책 경쟁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정책 공약 역시 여야 사이에 수렴 현상이 발생하면서, 적극적으로 차별화되지 못했다. 박근혜 후보 측은 담론 수준에서 이명박 정부와 차별화를 시도했지만, 선거 전략으로는 전통적인 색깔론을 활용했다. 공약은 추상적이고, 세부 공약들이 충돌했다. 이에 비해 문재인 후보는 남북경제연합과 평화전략을 강조했다. 그러나 튼튼한 안보를 강조하면서 평화전략의 차이를 드러내지 못했다. 남북관계－북핵문제－평화체제의 관계를 이해하는 방식에서도 차이가 드러났다. 박근혜 후보는 연계론을 문재인 후보 측은 병행론을 주장했다. 한편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는 단일화 협상과정에서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를 둘러싸고 충돌했다. 안철수 후보 측이 보수적인 국방공약을 강조하면서, 문재인 후보 측과 차이가 발생했다. 안철수 후보 측이 북방한계선을 영토주권으로 주장한 것이나, 확장억지의 강조, 군 복무기간 등에서 가장 보수적인 입장을 취한 것은 주목할 만하다. 예상하지 못했던 통일외교 분야의 차이가 금강산 관광재개조건을 둘러싼 논쟁의 배경이 되었다. 향후 박근혜 정부는 우선적으로 남북관계의 장기적인 비전과 전략을 정립해야 한다. 그래야 현안들을 해결할 수 있다. 진보개혁 진영 역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의 유효성을 재확인하고, 불안정한 정전체제를 항구적인 평화체제로 전환하며, 호혜적 남북 경제공동체 실현과 북방경제 시대를 비전으로 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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