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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대북한 동맹안보딜레마 관리대미인식과 북한지정학의 재구성을 중심으로

China’s Management of Alliance Security Dilemma with North Korea:Focused on Reconstruction of Perception about the United States and North Korean Geopoli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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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희옥, 박용국
소속 및 직함 성균관대학교
발행기관 아태지역연구센터
학술지 중소연구
권호사항 37(3)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49-79
발행 시기 2025년
키워드 #북․중관계   #중․미관계   #방기와 연루   #동맹안보딜레마   #헤징   #이희옥   #박용국
조회수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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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글은 강대국의 대약소국 동맹딜레마 관리모델을 활용해 제2차 북핵실험 이후 중국의 대북정책 조정을 대미관계 변화의 차원에서 분석했다. 특히 제1차 핵실험 시 연루의 위험을 느끼고 대북정책을 조정한 중국이 제2차 북한 핵실험 이후에 왜 그 정책을 변화시켰는가를 주목하고 있다. 왜냐하면 제2차 북핵실험의 성격이 제1차 실험과 크게 다르지 않고 북․중 간, 중․미 간 양자관계가 이 국면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상태에서 변했기 때문이다. 이 글은 이러한 변화를 중․미관계의 인식과 정책, 그리고 이에 따른 북한의 지정학적 가치에 대한 재 주목에서 찾았다. 그 결정적인 계기는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였다. 이를 통해 중국은 미국의 세계전략은 물론이고 미국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이 변화했다. 과거 미국에 대한 수동적 조정(accommodation)에서 보다 사안에 따라서 대립하면서도 협력하는 능동적 인식과 정책을 수행했다. 이 과정에서 북한에 대한 연루의 위험이 낮아지고 북한의 지정학적 가치를 고려한 북․중관계와 이에 따른 새로운 대미전략이 부상했다. 더구나 중국은 북한의 제1차 핵실험 이후 대북정책에서 ‘영향력의 딜레마’를 학습했기 때문에 새로운 대북 포용정책을 통해 북한을 관리하고자 했다. 동시에 북한도 중국의 대미균형이 자국의 안보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고 인식한 동시에 중국을 결박(tethering)하여 대외관계에서 전략적 균형을 찾고자 했다. 이러한 동북아 국제관계는 상황적이라기보다는 중․미관계의 변화라는 맥락 속에서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북․중관계도 부분적인 조정에도 불구하고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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