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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핵문제와 북·중동맹: 중국의 동맹 유지 전략

North Korea’s Nuclear Issue and North Korea-China Alliance: China’s Strategy for Its Mainte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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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나영주
소속 및 직함 한국민족연구원
발행기관 평화문제연구소
학술지 통일문제연구
권호사항 25(2)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61-93
발행 시기 2025년
키워드 #북핵   #북‧중동맹   #결박 동맹   #대항 균형   #동맹의 유지   #나영주
조회수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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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작금의 북핵문제 원인 중의 하나는 북‧중동맹의 실패이다. 북한의 핵개발은 탈냉전의 조류 속에서 안보상의 자구책을 구하고자 실행한 것이다. 북핵문제는 북‧중동맹의 불구성을 증빙하는 최적의 사례이다. 그것의 등장 과정에서 북‧중 간의 긴밀한 동맹적 협의는 없었으며, 해결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핵심 현안에 대한 북‧중 간의 공조는 찾기 쉽지 않으며 중국의 대북 영향력은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중국은 유엔을 통한 국제사회의 제재에 동참하였다. 북‧중 관계는 혈맹인 아닌 일반 국가들 간의 관계로 평가절하 되기도 한다. 실질적으로 동맹 관계는 파탄난 것이나 다름없다. 그럼에도 북‧중동맹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북‧중동맹의 조약 관계가 유지되는 이유는 첫째, 미국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동북아 세력 구도에 최소한의 대항 균형으로 작동한다는 것이고, 둘째는 중국으로서 한반도 유사시 중국이 개입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되는 장치이기 때문이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