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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의 사회통합을 위한 법정책적 방향

Policy Directions for Social Integration of North Korean Defe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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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정용상
소속 및 직함 동국대학교
발행기관 법학연구소
학술지 동아법학
권호사항 (61)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29-52
발행 시기 2025년
키워드 #사회통합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법제 정비   #사회적응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   #정용상
조회수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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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남북한 사회통합은 성공적 통일을 위한 전제이므로, 통일이전부터 남북한 사회 각 분야의 제도와 관습을 통합가능한 분야별로 통일화하여 통합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남한이 남북통일 후 사회통합을 선도하려면 남한이 북한출신 주민들을 포용할 수 있는 역량이 있어야 한다. 남남통합의 일환으로 북한이탈주민에게 교육, 취업, 사회보장 등 외적인 사회통합과, 상호문화의 이해를 증진하며 사회적 상호작용과 문화적응을 용이하게 하는 내적 통합이 병행되어야 한다. 북한이탈주민의 안정된 정착을 위한 정책의 우선과제는 취업과 교육이다. 그 정책의 방향은, ① 지원은 인도주의와 통일준비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② 지원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민간단체를 연계한 정착지원시스템을 구축․운영해야 하고, 그들의 능력과 소질에 맞는 체계적인 적응훈련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③ 북한이탈청소년의 균등한 교육기회보장을 위해 특성화학교, 대안학교 등을 늘려야 한다. ⑤ 생활안전망을 대폭 확충하고, 맞춤형지원의 확대, 생활밀착형 보호시설을 확대해야 한다. 북한이탈주민이 남한사회에 잘 적응하면, 남남통합에 기여하게 될 것이고, 나아가 남북통합 및 발전적으로는 남북통일을 앞당기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방향으로의 입법적,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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