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년간 양국관계의 발전은 자명한 사실이다. 이는 경제관계의 증진, 외교 접촉의 증가, 그리고 사회・문화 교류의 심화에 잘 나타나 있다. 문제는 양국 정부가 밝은 면(明)을 강조하고, 어두운 면(暗)을 간과해왔다는 점이다. 이에는 무수한 예가 있는데, 한반도 통일에 대한 중국정부의 입장, 고구려사 왜곡, 재중 탈북자 등이 있다. 천안함 사태에 대한 중국의 입장도 이 같은 맥락에서 빚어진 결과이다. 그러므로 양국 정부는 “쉬운 사안”(low-lying fruits)에 중점을 두는 입장(‘求同存異’)에서 벗어나,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공통점을 찾아나가는 자세(‘異中求同’)가 필요하다. 양국관계는 지난 21년간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이고 있다. 이는 1) 이슈-영역별 불균형 발전, 2) 양국관계의 범위와 이에 참여하는 행위자 수의 급속한 확대, 3) 중국의 부상으로 인한 여파와 양국간 국력차 확대, 그리고 4) 공식 수사와 실제 현실간의 차이, 체제・이념간의 차이, 그리고 ‘인식・가치관・규범’의 차이이다. 이와 같은 불균형적 관계 발전 및 문제의 확대 저변에는 ‘求同存異’의 자세가 자리잡고 있다. 김정일의 사망은 천안함 사태로 인해 남북한 긴장이 고조된 상황하에서 발생하였고, 또한 동 사태는 한반도 안보에 있어 미국과 중국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는 계기가 되었다. 지역안보 차원에서 미・중은 ‘경쟁적 상호의존관계’에 있는데, 양국간 전략적 불신, 중국의 부상, 그리고 최근 미국의 국방정책 조정 등은 역내/한반도 안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다. 한・중간 안보논의는 단기적으로 한반도 사안에 중점을 두고, 한반도 유사시 및 통일과정 전개시 중국의 협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조직적・지속적인 평시 신뢰구축 노력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 한국으로서는 중장기적으로 다음과 같은 외교・안보 전략을 지속적으로 반추할 필요가 있는데 첫째, 미국과의 동맹과 중국과의 협력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둘째, 한국은 중국과의 협력 필요성과 잠재적 갈등 가능성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 셋째, 북한 및 한반도의 미래에 중국은 실제로 어떤 역할을 하게 될 것인가? 즉, 사전・평시 신뢰구축과 상호이해를 통해 보다 돌발적이고 중차대한 사안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한국은 중국과의 쌍무적 관계 증진 및 ‘이중보험’(hedging)외에도 역내 국가와 마찬가지로 신뢰구축 및 협력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와 규범을 통해 한반도 및 동아시아의 안정과 번영을 지속시킬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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