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오바마-시진핑 정상회담에서 중국은 신형대국관계론을 언급하면서 미국과 대등한 관계에서 국제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 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미중관계는 21세기 가장 중요한 양자관계”라고 말한 바 있지만 양국은 협력과 경쟁이 혼재하는 이중구조 하에 있으며, 경쟁관계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 미국은 중국의 도전에 직면하여 아시아 회귀 또는 재균형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본고는 동아시아 지역에서 심화되고 있는 미중경쟁 관계 속에서 북한문제가 어떻게 전개되어 왔는지, 그리고 북한은 어떻게 미중경쟁 관계를 활용했는지를 살펴보고 우리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중국은 대미관계에서 북한의 전략적 가치를 적절히 활용해 왔다. 천암함 폭침에 대해서도 북한의 입장을 간접적으로 옹호했고, 한미 연합훈련이 군사긴장을 고조시킨다고 하면서 강력히 비난한 바 있다. 과거 혈맹관계 개념은 약화됐지만 중국이 북한을 버리는 일은 없음을 시사한다. 여전히 북한은 중국의 전략적 자산, 적어도 중국이 미국을 따라잡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한반도 안정 유지’에 결정적 요인인 것이다. 미국의 대북정책은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중국의 적극적인 역할만 기대하고 있다. 미국은 여전히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CVID를 주장하고 있지만 북한이 호응하지 않는 상황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 대책이 없는 상황이다. 북한이 3차 핵실험까지 감행했고 농축우라늄 계획도 진행하고 있으며, 수소폭탄 완성설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전략적 인내는 별 효용이 없다. 북한은 능수능란하게 미중관계의 전략적 경쟁관계를 활용하여 미국과 한국을 기만해 왔다. 그 동안 북한에 대한 잘못된 인식, 북한의 전략에 대한 이해 부족, 그리고 정책의 일관성 부족 등이 북핵 억제 실패의 요인이 되었다. 이제는 굳건한 한미동맹과 강력한 독자적 억지력 구축, 그리고 북한의 개혁과 개방을 위한 노력 지속하는 것이 최상의 대안이다.
<통일·북한 정보 아카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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