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북한 정보 아카이브>
Total  0명

통일과나눔 아카이브 8000만

전체메뉴
닫기

학술논문

공유하기

닫기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전망

Human Rights in North Korea: International Pressure and Its Effects

상세내역
저자 이원웅
소속 및 직함 관동대학교
발행기관 신아시아연구소
학술지 신아세아
권호사항 20(4)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35-157
발행 시기 2025년
키워드 #북한인권   #북한인권조사위원회   #국제사회 인권압력   #이원웅
조회수 7
원문보기
상세내역
초록
북한인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개선을 촉구하는 다양한 압력이 지속되고 있다. 2013년 3월 유엔인권이사회 결의안에 기초하여 북한인권 유엔조사위원회(Commission of Inquiry: COI)가 설립되어 활동하고 있다. 유엔조사위원회는 9가지 북한인권침해 유형에 대한 최종보고서를 유엔총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책임자에 대한 형사소추를 건의할 수 있다. 유엔에서 북한 인권문제가 제기되는 중요한 이유는 체제실패에서 비롯된 만성적 기아와 자유권을 심각하게 제한하는 유일지배체제 때문이다. 핵위기는 미국을 비롯한 서방세계가 북한인권문제를 외교적 카드로 개입하게 만드는 전략적 요인이 되고 있다. 유엔조사위원회 활동결과 북한에 대한 추가적인 제재가 실현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지만, 북한 인권침해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자로 북한지도자를 지명하고 처벌을 요구한다면 북한체제의 정통성과 귄위는 큰 타격을 받게 될 것이다.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권압력은 북한 인권개선을 위한 독립변수가 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북한내부의 정치 사회적 변화를 촉진하는 매개변수가 될 수 있다.
목차
이전글, 다음글
다음글 북한은 현상유지 국가인가? 김정일 시기 북한의 국가성향 고찰
이전글 중소분쟁시기 북방삼각관계가 조소·조중동맹의 체결에 미친 영향(1957~1961)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