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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평양 네트워크 경제권 성장전략 구상

The Growth Strategy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Network Economy between Seoul and Pyongy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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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민경태
소속 및 직함 북한대학원대학교
발행기관 북한연구학회
학술지 북한연구학회보
권호사항 17(2)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203-236
발행 시기 2025년
키워드 #서울-평양 경제권   #네트워크경제   #한반도 경제성장   #북한 경제개발   #남북한 동반성장   #민경태
조회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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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기존 패러다임이 급변하는글로벌 경제 환경에서, 한국은 새로운 미래 성장 동력을 발굴해야 하는 상황이다. 발상의 전환을 통해 상생적인 남북한 경제협력 구조를 모색하고, 가장 효과적인협력공간으로 ‘서울-평양 네트워크 경제권’을 제안한다. 인구와 산업시설이 집중된 초국경 광역경제권으로서, 초고속 교통 · 통신 네트워크를 통해 남한의 산업역량이 북한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북한의 경쟁력을 남한이 적극 활용할 수 있는 경제활동 공간을 구성하는 것이다. ‘초국경 광역경제권’과 ‘네트워크 경제’이론은 남북한의 새로운 경제협력 가능성을 제시한다. 신경제 체제에서는 물질적 생산요소를 직접 ‘소유’하지 않아도되므로, 북한은 남한의 산업역량에 ‘접속’함으로써 경제성장의 동력을 단기간에 확보할 수 있다. 본 구상은 한반도에서 가장 경쟁력이 있으나 이미 과밀화된 경인권의 역량을 그대로 활용하면서도, 미래에 지속가능한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다. 서울-평양 지역을 먼저 발전시킨 후 전국토로 역량을 확산시키는 단계별 추진전략이 필요하며, 광역경제권별 특성에따른 국제협력은 재원 확보와 국토 균형성장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 네트워크 효과에 의해 남한으로 모든 역량이 흡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북한지역 거점을 강화하는 초기 단계 지원이필요하며, 수출제약문제 해결, 물류 시스템 표준화, 네트워크 흐름 제어 등 국가정책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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