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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위한 북미협상의 조건

Conditions of US-North Korea Nuclear Bargaining: for the successful pushing forward of the ‘Trust- building Process on the Korean Peninsu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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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김진영
소속 및 직함 부산대학교
발행기관 21세기정치학회
학술지 21세기정치학회보
권호사항 23(3)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31-154
발행 시기 2025년
키워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신뢰   #북미협상   #북한 핵   #수인의 딜레마 게임   #수정된 수임의 딜레마 게임   #6자회담   #오바마 정부   #김진영
조회수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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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글은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가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한 조건으로 북미 간에도 ‘신뢰’ 구축이 중요함을 지적한다. 그리고 북미 핵협상을 통해 신뢰가 증진되고 궁극적인 북한 핵문제의 해결에 다가가기 위한 조건이 무엇인가를 게임이론, 특히 그리코의 ‘수정된 수인의 딜레마 게임’의 논리를 적용해 분석해본다. 수정된 수인의 딜레마 게임은 통상적 수인의 딜레마 게임과 달리 ‘상대적 이익’의 중요성에 기초하여 협력의 가능성을 탐색하고 있다. 북미 핵협상에 이를 적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조건이 도출될 수 있다. 첫째, 북한과 미국의 힘의 비대칭성에 주목하며 북한의 안보불안이 불식되어야 북미간 핵협상이 협력의 게임으로 지속될 수 있다. 둘째, 대북 협상이 지속되고 진전하기 위해서는 미국과의 협력에서 북한이 얻는 이익이 배신의 이익보다 커야하며, 북한의 입장에서 본 배신의 이익격차가 클수록 그리고 협력의 이익격차가 작을수록 협력의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에 더해 전개형 게임의 논리에서도 나타나는 바, 협력의 게임이 지속되려면 북한이 협력을 선택하면 미국도 협력을 선택하고 약속을 지킬 것이라는 확신을 북한이 가지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북미협상과 6자회담이 재개되어 북한 핵문제의 궁극적 해결과 한반도 평화기반의 건설을 위해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가 적극적인 매개 역할을 해야 함을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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