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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과 한반도 평화전망

The Obama Administration's North Korea Policy and Prospects of Denuclearization of Korean Peninsula

상세내역
저자 김일수
소속 및 직함 충북대학교
발행기관 한국동북아학회
학술지 한국동북아논총
권호사항 18(4)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03-120
발행 시기 2025년
키워드 #김정은   #6자회담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   #북핵문제   #한반도 평화   #김일수
조회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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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논문은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을 평가하고 한반도 평화정착에 대한 현안을 분석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북핵문제의 진행과정과 오바마 행정부 시기 대북정책을 살펴보고 있다. 미국의 대북정책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발사에 따른 대북결의안과 합의사항을 통해 볼 때, 한마디로 위기에서 대화, 합의, 파기, 위기 순으로 계속 이어지는 악순환의 연속이었다. 북미간 합의사항도 2005년 9.19 공동성명 이후 2006년 10월 북한의 1차 핵실험에 따른 대북제재 결의안 1718이 채택되었고, 후에 2007년 2.13합의, 10.3합의가 이루어졌다. 다시 2009년 북한의 미사일 발사 및 핵실험으로 대북제재 결의안 1874 합의가 이루어진 가운데 2012년 2.29합의가 있었고, 또다시 광명성 3호 발사 및 3차 핵실험이 실시되어 위기발생에 따른 일시적 봉합의 연속이었다. 이와 같이 북한이 계속하여 핵과 미사일 추진계획을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오바마 행정부가 추진한 대북정책인 ‘전략적 인내 전략’은 북미관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북한이 강성대국의 기반을 위해 핵과 미사일뿐만 아니라 경제건설도 이룩하겠다는 ‘병진노선’ 정책은 국제사회에서 비현실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현재까지 북핵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를 저해하는 요인을 분석하면 한미간 ‘북한의 선 비핵화’와 북한의 ‘조건 없는 대화’라는 한반도 평화를 바라보는 입장과 인식의 차이에서 나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6자회담 재개와 한반도 평화를 위해 한국정부의 유연한 접근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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