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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시와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 정책 비교

A Comparative Study on the Bush and Obama Administration’s Policy toward Nor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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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김일수, 정태일
소속 및 직함 충북대학교
발행기관 사단법인 한국평화연구학회
학술지 평화학연구
권호사항 14(5)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89-210
발행 시기 2025년
키워드 #부시 행정부 대북정책   #오바마 행정부 대북정책   #북한 핵문제   #6자회담   #김일수   #정태일
조회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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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부시 행정부와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 비교를 통해 현재 오바마 행정부에서 북한의 핵문제 해결이 표류하고 있는 원인을 찾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부시 행정부 출범시점부터 현재 오바마 행정부까지 일어났던 북핵문제와 관련된 북․미관계를 각 행정부의 대북정책에 초점을 맞춰 경험적으로 비교 분석하였다. 그리고 비교 결과 도출된 각 행정부별 대북정책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통해 현 오바마 행정부에서 왜 북한 핵문제 해법이 표류하고 있는지에 대한 원인을 도출했다. 분석 결과 그 원인은 첫째, 부시 행정부에 비해 오바마 행정부에서 북한 핵문제의 시급성이 후순위로 밀렸고, 둘째, 북한 정권의 불안정에서 초래된 일단의 도발 행위 때문에 오바마 행정부는 ‘전략적 인내’를 대북정책으로 택했다고 본다. 끝으로 한국정부의 강경한 대북정책에 대한 공조가 오히려 진전되던 북․미관계를 후퇴시켰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따라서 오바마 행정부가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략적 인내’의 시한을 북한 김정은 정권이 안정기 접어들 때까지로 국한하고, ‘전략적 인내’ 기간을 활용해 실질적인 전략구상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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