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경제는 현재 정통 사회주의 계획경제에서 상당히 이탈된 이행기경제(economy of transformation)로 평가되어야 한다. 그 이유는 북한 시장이 20년도넘게 발전해옴으로써 북한경제내에 구조적으로 고착되어 있기 때문이다. 북한의 시장은 과거에는 소규모의 합법적인 ‘농민시장’ 형태로서 계획경제부문을보조하는 역할을 할 뿐이었다. 그러나 1990년대 들어와 계획기능이 마비되자불법적인 비공식경제부문으로 확대 발전하기 시작했다. 시장이 유통부문에서점차 생산－소비－분배 부문에까지 확대 발전됨으로써 2000년대 이후부터는계획경제 부문조차 시장에 의존해 작동되는 현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국가의재정활동도 상당한 비중으로 시장, 즉 비공식경제부문에 의존되어 이루어지고있다. 또한 가계소득에서 비공식경제 활동을 통해 획득한 소득이 80% 내외이고, ‘유사’(pseudo) 재산권마저 형성되어 있다. 이렇게 북한경제 내에 시장활동이 구조화되어 있는 현상에 대해, 그동안 북한당국은 전면적인 시장화개혁을 시행하지 않고, 부분적으로 제도화하는 부분개혁 → 부분개혁의 중단 → 역개혁(counter-reform) → 재개혁의 시도를 반복적으로 시행해왔다. 이 때문에 북한경제는 제도는 계획경제체제이지만, 현실은시장화 현상이 구조화되어 있는 이중경제체제로 고착되어 버렸다. 이는 김정은정권으로 하여금 다시 시장기능을 제도적으로 허용하는 시장화 개혁을 압박하고 있다. 김정은 정권은 2012년 6월말부터 이른바 ‘6.28 새 경제관리체계’라는부분개혁을 시도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2002년 시행했던 ‘7.1 경제관리개선조치’보다 앞선 개혁성을 띨 수밖에 없다. 북한경제내에 시장화 현상이 구조적으로 고착되어 있기 때문에 북한 당국의 재개혁 조치는 의도와 달리 이행기경제의 성격을 강화시켜나가게 될 것으로 분석되는데, 그 경로성은 체제전환 국가들과 유사할 수도, 아니면 ‘북한식’ 경로성일 수도 있다고 하겠다.
<통일·북한 정보 아카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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