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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군사지도·지휘체계: 당·국가·군 관계를 중심으로

The Military Guidance and Command System of North Korea: The Relations among the Party, State, and Milit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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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김동엽
소속 및 직함 경남대학교
발행기관 북한연구학회
학술지 북한연구학회보
권호사항 17(2)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87-117
발행 시기 2025년
키워드 #선군   #조선인민군(북한군)   #군사지도·지휘체계   #군사기구   #당   #국가   #김동엽
조회수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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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우리 국방백서에나타나 있는 북한 군사지휘체계에 대한의문과 비판에서 출발하여 북한 군사지도·지휘체계의 변화와 특징을 고찰하고있다. 국방위원회를 정점으로 북한군사지휘체계를 설명하고 있는 국방백서의해석은 일면 북한 군사기구의 기능과 위상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인민무력부=국방부, 총참모부=합참》이라는 우리의군사지휘체계 틀에 북한의 군사기구를그대로 대입한 오류를 범하고 있다. 북한의 군사지휘체계는 당시 북한이 처한 다양한 상황에서 북한군의 필요한 역할 수행을 강제하기 위한 방향으로 변화하였다. 결국 북한 군사지도·지휘체계는위협 대응이라는 군사적 필요성 보다 정치적 이유에 우선하여 형성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분화와 집중이 이루어져 왔다. 선군시대 역시 당·군관계 변화나 군의 부상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군에 대한 강력한 통제력을 바탕으로 필요한 역할 수행을 강요하기 위한 군사기구의 기능적 분화가 최고지도자를 중심으로 동질적으로 융합한 것이라 평가할 수 있다. 김일성과 김정일 시기를 거치면서 북한의 군사지도·지휘체계는 최고지도자인수령을 정점으로 당, 국가, 군이라는 3선으로 분화되어 ① 당 총비서와 당중앙군사위원장의 당적 통제, ② 최고사령관의작전 지휘 통제, ③ 국방위원장의 군사행정 및 국방경제 통제 영역의 각기 다른세 가지 계선으로 나뉘어 작동하게 되었다. 김정은 역시 ‘당 제1비서’와 ‘당중앙군사위원장’직을 가지고 중요 군사정책과 군 간부 인사 결정에 관여하고 있으며,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직으로 국가군사기구인 인민무력부, 인민보안부, 국가안전보위부를 지도하고 있다. 또한 군대의 최고직책인 ‘최고사령관’직을 가지고 군대를 직접 지휘 및 지도하고 있는것이 북한 군사지도·지휘체계의 오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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