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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대한 시론적 고찰

A Study of the "Trust Building Process on the Korean Peninsula" Proposed by the Park Geun-hye Government

상세내역
저자 정성장
소속 및 직함 (재) 세종재단
발행기관 국제지역연구원
학술지 아태연구
권호사항 20(3)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59-193
발행 시기 2025년
키워드 #한국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박근혜 정부   #대북정책   #평화체제   #정성장
조회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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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구상을 분석한 결과, 박근혜 정부는 북한과의 대화와 협력 그리고 국제공조를 통해 남북한 관계 개선 및 북한의 핵포기를 이끌어내려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같은 접근은 분명 북한이 먼저 핵을 포기해야 남북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다는 이명박 정부의 일방주의적인 ‘비핵․개방․3000’ 구상보다 더욱 상호주의적이고 현실적이며 유연한 것이다. 하지만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남북한 관계에서 ‘상식과 국제규범’을 강조하고 있어 대북 자신감을 바탕으로 북한을 포용하면서 남북관계를 발전시키고자 했던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대북 정책보다는 덜 관용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남북한 간에 ‘신뢰’가 쌓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당국이 서로 자주 만나 대화를 나누고 합의한 바를 성실히 이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박근혜 정부는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 이산가족 상봉 실현 그리고 금강산관광 재개 이후 제2차 총리회담을 개최해 남북 관계를 보다 협력적인 관계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총리회담에서는 그동안의 변화된 상황을 반영하여 10.4선언의 이행 방안을 재검토하고, 과거에 합의한 것처럼 총리회담 산하에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총리회담을 통해 남북한 당국간 협력이 활성화되면, 이후 제3차 정상회담을 개최해 박근혜 정부 잔여 임기 동안의 남북한 관계 발전계획을 포함한 ‘신기본합의서’ 또는 6․15 및 10․4선언을 포괄하는 ‘신정상선언’ 채택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남북한 당국간 대화가 발전해 한반도에 정치적․군사적 신뢰가 구축되면 북한의 비핵화 실현 및 인권개선에도 더욱 유리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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