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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제질서의 특징과 박근혜정부의통일정책 방향 제언 -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중심으로 -

The Characteristics of Recent International Order and Suggestion on the Directions of Unification Policy of Park, Geun-hye Government - Focusing on the Trust-building Process on the Korean Peninsul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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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성장환
소속 및 직함 대구교육대학교
발행기관 한국초등도덕교육학회
학술지 초등도덕교육
권호사항 (43)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225-246
발행 시기 2025년
키워드 #국제질서   #통일정책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개성공단   #성장환
조회수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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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논문은 한반도통일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최 근 국제질서의 특징을 살펴보고, 남북관계 변화의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박근혜정부의 통일정책인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검토해 본 후 박 정부가 나아가야 할 통일정책 방향을 제시해 보는데 목적이 있다. 박근혜정부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핵심은 남북한 간 신뢰를 바탕으로 남북문제를 안정적․지속적으로 추진해 통일의 초석을 쌓겠다는 것이다. 신뢰의 지수가 높을수록 남북관계는 보다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개성공단 사례를 놓고 볼 때, 지금까지 추진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전반적 내용에 아쉬운 부분을 발견할 수 있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가 의도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정부는 다음과 같은 점을 염두에 두고 추진할 필요가 있다. 첫째, 남한은 거시적 안목을 가지고 북한에게 적극적으로 대화 를 제의해야 한다. 둘째, 압박과 대화라는 두 전략을 융통성을 가지고 효과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셋째, 북한의 비핵화를 주장하되 이를 대화나 교류의 전제조건 으로 삼아서는 곤란하다. 넷째, 통일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한미관계와 한중관계를 슬기롭 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정부는 국민들과 진솔한 대화의 장을 마련해 남남갈등 을 줄이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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