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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프로세스’ 정책의 방향성에 관한 연구

A Study on direction of the Policy for “Trust-Building Process on the Korean Peninsu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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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안득기
소속 및 직함 국가안보전략연구소
발행기관 21세기정치학회
학술지 21세기정치학회보
권호사항 23(3)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55-172
발행 시기 2025년
키워드 #박근혜 정부   #정책   #신뢰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방향   #안득기
조회수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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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정책은 바람직한 사회 상태나 목표달성을 위한 수단이자 문제해결의 수단이다. ‘신뢰’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한 ‘신뢰프로세스’ 정책 또한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이며, 이를 통해 국가의 목표달성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다. 정책은 속성상 끊임없이 변화하는 특성을 갖는다. 그 동안 정권의 변화에 따라 우리의 대북정책 또한 변화를 거듭해 왔다. 과거 대화·교류 중심의 정책과 원칙 중심의 대북정책은 역설적으로 원칙과 유연성의 문제에서 한계를 노정하고 있었다. 따라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의 추진은 발전적인 미래를 위해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신뢰프로세스’ 정책이 과거 정책들의 장단점을 통해 현실을 극복하고 미래 변화를 추구하는 또 하나의 해법이라면 강경과 유화 어느 한 쪽으로의 편향을 극복하고 과거 대북정책의 장점을 수용하는 통합적인 접근방법은 매우 중요하다. 문제는 이 두 가지 정책 수단을 얼마나 균형 있게 효과적으로 활용하면서 북한의 변화를 유도해 나가는가 하는 점이다. 신뢰프로세스 정책의 궁극적인 목표는 북한의 변화를 추동하여 동북아의 불신과 대결의 구도를 미래를 위한 신뢰와 협력의 구도로 바꾸어 나가는데 있다. 이를 위해서는 신뢰의 틀 속에서 기초적 규범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비정치적 사안에서부터 북핵 등 동북아 안보현안에 이르기까지 대화의 단계를 높여가야 하며, 각종 거래와 접촉 행위가 소규모로부터 가급적 확대되도록 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 아울러 정책과 전략사이의 유기적, 체계적 조합이 필요하다. 정부 차원의 다자 협력뿐만 아니라 비정부적-민간 차원의 국제협력 체계 구축 등 복합적인 방안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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