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북한 정보 아카이브>
Total  0명

통일과나눔 아카이브 8000만

전체메뉴
닫기

학술논문

공유하기

닫기

남북한의 신뢰형성에 관한 비판적 논의

Critical Review of the Trust-Building Process on the Korean Peninsula

상세내역
저자 변종헌
소속 및 직함 제주대학교
발행기관 한국윤리학회
학술지 倫理硏究
권호사항 1(93)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345-373
발행 시기 2025년
키워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신뢰형성   #박근혜 정부   #대북정책   #사회자본   #남북한 관계   #변종헌
조회수 6
원문보기
상세내역
초록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로 제시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남북한 사이의 신뢰형성이 정상적인 남북관계는 물론 한반도의 통일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토대라는 인식에서 출발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역대 정부에서 추진해 온 대화 교류 중심의 포용정책과 안보 원칙 중심의 대북정책이 각기 노정한 정책적 한계를 발전적으로 극복하려는 통합적 접근을 지향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요컨대 튼튼한 안보와 억지력을 바탕으로 남북한 사이의 신뢰를 형성함으로써 남북관계를 정상화하고 한반도 평화를 정착시키며 나아가 통일기반을 조성하려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정책적 고려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핵심 가치인 ‘신뢰(trust)’는 개인의 도덕적 규범적 태도를 의미하는 개인윤리 차원의 덕목이라는 점에서 국가 간의 관계에 기초한 국제정치의 현실에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더욱이 분단 이후 남북관계의 패턴은 정상적인 국가 사이의 상호작용보다는 불확실성 속에서 갈등과 대립이 심화되는 가운데 간헐적으로 대화와 협력이 교차하는 양상을 보여 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남북한의 신뢰기반을 모색하기 위한 보다 현실적인 정책 대안은 정부 내지 국가 수준의 접근에서 벗어나 남북한 주민 상호 간의 신뢰형성에 방점을 두는 가운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전략적 유연성을 발휘하는 것이다.
목차
이전글, 다음글
다음글 국내 테러발생 시나리오 플래닝 연구
이전글 ‘신뢰프로세스’ 정책의 방향성에 관한 연구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