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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평화체제 이행의 제 문제와 그 해법: 신뢰구축 체제 정착과 남북한 군비통제를 중심으로

Unsettled Questions of Switching over to Peace System in Korean Peninsular and its Key to Solution: Centering around the Establishment of Confidence Building System and Arms Control between Two Kore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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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김태웅
소속 및 직함 원광대학교
발행기관 사단법인 한국평화연구학회
학술지 평화학연구
권호사항 14(5)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51-72
발행 시기 2025년
키워드 #평화체제   #지역안보 협력체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김태웅
조회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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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북한은 2012년 12월 12일 장거리 미사일 발사실험과 2013년 2월 12일 제3차 핵실험을 단행한데 이어, 2013-키 리졸브 훈련을 앞두고 행한 선제 핵 기습 타격 등 폭언 실시와 그 이후의 개성공단 조업 중단사태 등 일련의 군사ㆍ정치적 도발과 위협을 야기하여 한반도의 안보상황을 극도의 위기상황으로까지 치닫게 하였다. 이에 따라 남북관계 개선을 통한 한반도 긴장완화와 평화체제 이행을 위한 신뢰구축 체제 정착 및 적극적인 군비통제 정책 추진에 따른 사전 배비 요구가 국내외적으로 크게 증대되고 있다. 여기에 필자는 군비통제의 이론적 고찰을 통해 국가안보와 군비통제의 관계를 규명해보고, 바람직한 지역 군비통제 모델로서 유럽안보협력체를 분석 진단하여 동북아 지역안보협의체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또한 한반도의 가능성 있는 신뢰구축 모델로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 및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성격 규명을 통해 그 추진방향을 제시해 보면서, 남북한 군비통제 정책의 주요 추진 기조를 제시하였다. 결론적으로, 한반도 평화체제 이행을 위해 추진해야 할 남북한 군비통제 정책은 ①정치군사적 신뢰구축에 따른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 및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이행 등 실질적인 군비통제 여건의 사전 조성, ②한반도 문제해결을 위한 남북한 당사자 협상에 앞서 한-미 간 긴밀한 사전 협력체제 구축, ③지역 안보협력체 등 국제 레짐의 최대 활용을 위한 정치ㆍ외교적 노력 경주, 그리고 ④남북 군사 공동위원회 재가동을 통한 군비통제 실질 논의 촉진 등 크게 4가지로 구분하여 추진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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