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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전쟁 휴전회담 분석: 불가역적 적대자 관계에서의 군사분계선 설정

Analysis of Korean War Armistice Talks: Establishment of Military Demarcation Line between Strident Antagoni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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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허만호
소속 및 직함 경북대학교
발행기관 한국국제정치학회
학술지 국제정치논총
권호사항 53(4)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13-163
발행 시기 2025년
키워드 #6‧25전쟁   #휴전협상   #군사분계선   #불가역적 적대자들   #대립전략   #혼합전략   #허만호
조회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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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6‧25전쟁 휴전협상 시, 군사분계선 설정문제는 여느 전쟁과 마찬가지로 유엔군 측과 공산군 측간의 중요한 대립점이었다. 그런데 6‧25전쟁의 경우, 해상분계선을 설정하지 못한 것은 매우 특이한 현상이라 하겠다. 상세한 내부 정보를 밝혀내기 힘든 국제협상에서는 외부에 나타난 지표(external indicators)나 간접적 측정치(indirect measures)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물론 이러한 접근이 협상의 제 국면에 대한 체계적인 설명을 대체할 수는 없겠으나, 때로는 아주 적절한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 본 연구는 서방진영의 협상 일반론을 개괄하고, 이를 준거로 하여 군사분계선 문제를 다루었다. 본 연구에서는 군사분계선 설정과 관련하여 특히, 유엔 측이 제안했던 북한의 해상 봉쇄 해제와 육지 분계선 북상(北上) 제안이 거부되고 해상 분계선 문제가 현재와 같이 귀결되게 된 과정과 원인을 협상론의 관점에서 조명하였다. 따라서 의제 설정, 협상과정과 종결을 분석하면서 이에 지배적으로 작용한 미국의 종전정책을 동시에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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