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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통일 이후 신연방주 교육체제 전환에 관한 연구-교육행정구조 개편·교육법 제정·교육제도 변화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transformation of education in new federal states after the unification of Germany -focused on the reorganization of educational administration, enactment of educational laws and changes of educational system-

상세내역
저자 김상무
소속 및 직함 동국대학교
발행기관 한국교육사상학회
학술지 교육사상연구
권호사항 27(3)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99-116
발행 시기 2025년
키워드 #독일통일   #교육통합   #교육행정구조. 교육법   #교육제도   #김상무
조회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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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연구는 초ㆍ중등학교교육을 중심으로 통일 이후 신연방주 교육체제 전환과정의 핵심적인 영역이라 할 교육행정조직 개편, 교육법 제정, 교육제도 변화를 분석한다. 연구결과 교육행정구조 개편은 각 주마다 다른 속도로 진행되었고, 서독이 큰 도움을 주었으며, 그에 따른 영향력도 컸다. 교육법 제정 과정에서 학교 유형를 두고 격렬한 토론이 진행되었던 주도 있고 별다른 논쟁이 없었던 주도 있었다. 학교 내부구조와 교육내용과 방법에 관한 논의는 소홀했다. 교육제도 변화는 동독 교육기관 해체, 서독 식 제도의 도입, 새로운 학교제도 도입, 동독제도의 지속으로 특징지을 수 있고, 신연방주 변화가 서독에 영향을 미치기도 했다. 이런 연구결과로부터 한국통일교육이 얻을 수 있는 시사점으로는 중앙정부와 지방 교육자치단체 교육감의 교육권한에 대한 명확한 제도적 합의, 지방자치단체나 교육자치단체의 북한과의 교류와 협력 활성화, 통일교육에서의 독일 교육통합과정에 대한 보다 자세한 소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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