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의 연구목적은 한반도에서 평화와 평화경제의 의미와 가치를 규명하여 한반도경제공동체 건설의 대전략 구상을 모색하는 데에 있다. 이 목적에 따른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반도에서 평화의 의미란 남과 북이 정치적∙군사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신뢰와 협력을 강화하고, 한반도에서 번영과 발전의 통합과 통일을 향한 물리적∙구조적 폭력이 없는 상태라고 규정되었다. 이에 따라 한반도에서 평화의 가치는 정치적 이해관계와 신뢰관계의 증대, 긴장 완화와 전쟁위협 감소, 상호접근성과 의존성의 확대, 이념적 대결과 불신의 변화, 평화적 통일방식의 희망, 개발협력의 증대 등에서 분석되었다. 둘째, 본 연구에서 의미하고 있는 평화경제란 ‘교역 또는 상호의존을 통한 평화이론’에 근거하여, 한반도분단의 해소와 남북통합 및 남북통일의 달성을 향한 남북 상호간 경제적 이익의 확보 관점에서 ‘평화적 통일’의 지향과 동시에 세계 평화와 인류 공동번영을 위한 ‘국제평화주의’ 추구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규정한다. 이런 규정 하에서 남북경제교류협력을 통한 한반도경제공동체 건설의 평화경제적 가치는 동북아경제권의 중심축, G8 국가들과의 대등한 규모 실현, 통일의 경제적 토대 구축, 남과 북의 상호보완∙상생발전∙공동번영구도 고착 등에서 분석되었다. 셋째, 한반도경제공동체 건설추진의 대전략은 남북교류∙협력의 성과에 토대하여 한반도경제공동체의 건설단계로 진입한 후 남북연합(남북통합)의 완전한 통일경제권 달성이라는 방향성을 갖고 추진되는 것이다. 이 대전략은 평화경제의 한반도 공간확대전략의 차원에서, 즉 ‘한반도-동북아-세계’의 경제시장영토를 확대해나가는 방향성을 갖고 4단계 이행전략의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결론적으로, 한반도에서 평화경제론에 입각한 교류협력과 공동체의 건설만이 한반도평화체제의 구축과 남북연합(남북통합)의 달성과정에서 가장 결정적 기준점이라고 보았다. 즉 평화경제만이 남북관계의 미래발전 동력, 평화적 통일의 달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고 확증하였다.
<통일·북한 정보 아카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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