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목적은 국방개혁 법제화 성공요인들을 도출하고 미국의 G-N법안과 한국의 국방개혁 2011-2030법안에 적용하여 분석해 봄으로써 현재 추진 중인 국방개혁 2012-2030이 법제화되기 위한 정책적 함의를 찾아보는데 있다. 미 국방개혁의 법제화 성공요인들은 군사적 사건의 영향력, 개혁의 주체, 지배적 정책패러다임의 존재, 의회내 지배적 행위자들의 기능을 들 수 있다. 구체적으로 언급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1983년 10월의 베이루트 테러와 그레나다 침공은 본격적인 국방개혁 논의의 계기가 되었다. 둘째, 행정부 주도였던 기존 국방개혁과 달리, G-N법안은 의회의 주도로 진행됨으로써 핵심사안(합참의 권한 및 역할 강화)에 대한 각 군 및 의회의 반대를 극복할 수 있었다. 셋째, G-N법안은 군사적 효과성의 증대라는 지배적 정책패러다임을 통해 반대자들을 설득, 타협안 도출이 가능했다. 넷째, G-N법안에 있어 골드워터, 니콜스, 샘 넌, 로처 등과 같은 국방개혁 지지자들이 입법과정 전반에 걸쳐서 지배적 행위자로서 기능하여 법안 통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 본 논문은 상기 미국의 사례를 한국의 국방개혁 2011-2013 법안 추진과정에 대입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했다. 첫째,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도발은 국방개혁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한 대중적 지지 도출의 계기가 되었다. 둘째, 국방개혁 2011-2030은 정부주도의 개혁안으로, 사안의 긴급성으로 인해 신속하게 추진되어 대정부 견제기관인 국회의 반발에 부딪치게 되었다. 셋째, 동 법안 심의 초기의 지배적인 정책패러다임은 군사적 효율성의 증대였으나, 이후 문민통제 위협, 위헌논쟁, 군 구조 불균형, 예산문제 등의 다양한 패러다임이 등장함으로써 그 추진력을 상실하고 말았다. 넷째, 국회 국방위원회 내 전문성을 보유한 다수의 의원의 존재가 오히려 심의과정에서 지배적 행위자의 출현을 제한하였다. 따라서 국방개혁 2011-2030법안 법제화 과정에서 확인된 문제점들을 보완한다면 국방개혁 2012-2030의 법제화 가능성은 더욱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통일·북한 정보 아카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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