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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군사지휘체계 재편과정에서의 군사 대비태세 강화 방안

A Plan for Strengthening Military Preparedness during the ROK-US Military Command Structure Reorganization Process

상세내역
저자 김종하, 김재엽
소속 및 직함 한남대학교
발행기관 한국국방연구원
학술지 국방정책연구
권호사항 27(4)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37-67
발행 시기 2025년
키워드 #한･미 군사지휘체계 재편   #전작권 전환   #군사임무   #군사위협   #전쟁억지･수행전략   #김종하   #김재엽
조회수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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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고는 2015년 전작권 전환을 대비하는 2012~2015년 기간 동안, 우리 군의 군사 대비태세상의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준비해 나가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찰하는 데 있다. 첫째, 군사전략 측면에서 수동적인 성격의 ‘선수후공’ 개념에 기반한 전쟁억지･수행전략에서 탈피, 능동적･공세적인 ‘방어와 반격의 동시･통합’, ‘전술적 섬멸과 전략적 마비’ 개념에 기반한 전쟁억지･수행전략으로 전환해야 한다. 둘째, 한･미 양국의 군사임무분담 측면에서 양국은 전작권 전환이 지향하는 ‘한국군 주도-미군 지원’이라는 원칙을 한국의 부족한 국방예산 상황을 반영해 양국 군이 담당할 전･평시 군사임무를 재설정･분담할 필요가 있다. 셋째, 관련 전력의 보완･확충 측면에서, 2015년까지 한국군은 북한의 기습 및 국지도발 대응, 전쟁 초기의 방어 및 반격임무를 주도하는 데 필요한 전력들을 우선 확충해 나가야 한다. 이는 전작권 전환 이후에도 한반도에서의 전쟁억지, 승리에 필요한 군사적 대비태세를 보장해 나가는 데 있어 필수적인 방안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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