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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자주와 동맹 사이에서 : 북한의 핵보유와 북중 결박동맹

In Between Self-Reliance and Alliance : Nuclear Armament of the DPRK and DPRK-China Tethering Alliance In Between Self-Reliance and Alliance : Nuclear Armament of the DPRK and DPRK-China Tethering Alli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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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김태경
소속 및 직함 서울대학교
발행기관 사회과학연구소
학술지 사회과학연구
권호사항 28(1)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275-299
발행 시기 2025년
키워드 #북중동맹   #결박동맹   #북한의 핵보유   #안보딜레마   #김태경
조회수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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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탈냉전기 북한·중국 동맹관계는 중국의 개혁개방을 통한 경제적 부상과 국제환경의 변화를 통해 기존의 혈맹관계에서 정상국가관계로 변화되었다. 북한은 한반도 냉전구조의 비대칭적 해체를 경험하면서 심각한 안보 및 체제붕괴 위협에 내몰렸다. 심각한 피포위의식 속에서 중국의 노선변화, 한중수교 등을 통해 북중동맹 자체의 성격변화를 강제적으로 당면한 북한은 자국의 안보문제를 동맹결성을 통해 해결하는 방식에 한계를 절감하였다. 북한은 탈냉전기 북중동맹에서 나타난 양국 위협인식의 차이, 중국의 대북 안보공약 이행의지 약화로 인한 안보딜레마 속에서 안전보장의 유일무이한 자구책으로서 제한적 핵보유를 모색하였다. 이 논문은 2차 북핵위기 과정을 중심으로 전개된 북중동맹관계의 성격을 규명하고, 특히 약소국 북한의 입장에서 동맹딜레마를 극복하고 동맹 상대국 중국을 결박하는 전략으로서 자위적 핵보유를 분석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