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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 이탈 주민 정착지원을 위한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Establishment of Collaborative Governance for North Korean Refugees' Settlement Support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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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김성종
소속 및 직함 단국대학교
발행기관 한국콘텐츠학회
학술지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권호사항 12(2)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310-321
발행 시기 2025년
키워드 #협력적 거버넌스   #탈북자   #정착지원   #김성종
조회수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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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탈북자 정착지원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참여주체인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의 구체적 역할을 논의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중앙정부는 현재 통일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 등 다양한 차원에서 수행되고 있는 기능에 대한 정책조정 기능이 취약하므로 총괄 부서를 지명하고 정책기획, 예산확보 및 배정, 사후평가 및 책임성확보를 담당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실질적 서비스를 전달하기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관리하는 기능을 담당하기 위해서 의사소통 체널을 확보하고 관계망을 형성하며 다양한 주체들의 집행업무를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민간단체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서비스 개발하고 지역의 자원을 발굴하며 밀착서비스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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